28년 굴진 작업 뒤 양측 난청, 한쪽 귀는 중이염 — 오른쪽만 인정한 11급을 가중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162021. 11.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1급 4호) 취소 · 가중 7급 결정(기존 왼쪽 9급 몫은 빼고 지급)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한쪽 귀가 업무 외 원인으로 판단돼도 두 귀 전체 상태로 등급을 정한 뒤 기존 장해분 일수를 빼는 가중 방식으로 등급이 올라간 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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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귀에 고막 천공 · 만성 중이염이 있어 오른쪽 난청만 업무상으로 보고 11급 4호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원인이 섞여 있어도 소음 노출 기준을 채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1탄광 등에서 약 28년간 굴진 작업을 하며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왼쪽 귀는 2009년부터 만성 화농성 중이염 진료가 여러 차례 있었고 특별진찰에서 고막 천공과 만성 중이염이 확인됐다.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소음 노출 인정기준(85dB · 3년)은 충족으로 나왔다.
32차 특진에서 6분법 평균 청력은 우측 67dB · 좌측 103dB, 어음명료도는 우측 24% · 좌측 0%였다.
4공단은 2021년 5월 통합심사회의 소견대로 오른쪽 난청만 업무상으로 인정해 11급 4호로 결정했다.

1위원회는 85dB 이상 사업장에서 3년 넘게 일한 사실과 오른쪽 귀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2왼쪽은 이소골이 녹을 정도의 전농으로 좌우 차이가 매우 큰 비대칭이고, 소음성 난청은 대개 전농까지 가지 않으므로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3다만 왼쪽 귀에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로 보아, 한쪽 90dB 이상 · 다른 쪽 60dB 이상인 가중 7급으로 정했다.
4지급은 7급 일수에서 기존 왼쪽 장해에 해당하는 9급(한 귀 90dB 이상) 일수를 뺀 만큼으로 하라고 했다.

원처분(장해 11급 4호) 취소 · 가중 7급 결정(기존 왼쪽 9급 몫은 빼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