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 뒤 남은 신경 증상 — 단순 통증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 장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252021. 10.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등급을 가른 것은 수술 이력과 함께 낸 근전도 결과(왼쪽 제3 · 4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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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자문의는 수술 뒤 남은 증상을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단순 통증으로 봤고, 청구인은 근전도에서 신경 이상이 확인된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19년 11월 화장실 물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진 근로자가 왼쪽 제3-4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았다.
2같은 달 현미경으로 추간판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2020년 4월까지 요양했다(입원 14일 · 통원 128일).
3주치의는 다리 방사통은 나아졌지만 만성 요통이 남았고 근전도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다고 적었다. 2021년 4월 근전도 결론은 왼쪽 L3 · 4 신경근병증에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4공단은 2021년 5월 자문의 소견대로 국부 신경증상(14급 10호)으로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