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설치 중 엄지 협착 · 절단 — 능동 측정을 택해 공단 12급(심한 통증)을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412021. 10.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0급(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외상성 관절염이라는 영상 소견이 능동 측정을 택할 근거가 됐고, 공단 측정 대신 주치의 측정값이 채택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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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전문의료기관은 장해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수동으로 재 엄지 밑마디 50도 · 끝관절 45도, 끝관절 관절면 불규칙에 따른 심한 통증으로 12급 15호를 줬고, 청구인은 운동 제한 · 부기 · 통증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청구인은 2020년 12월 기계 설치 작업 중 오른손 엄지가 끼여, 엄지 외상성 절단 · 혈관 파열 · 신경 손상 · 힘줄 손상 · 탈구와 요골 측부인대 파열을 승인받았다.
2사고 당일 현미경 미세혈관 · 신경 문합, 힘줄 봉합, 정복 · 고정, 인대 봉합 수술을 받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으며, 주치의는 능동 측정으로 운동 제한 · 부기 ·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고 진단했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수동 측정 엄지 밑마디 50도 · 끝관절 45도, 끝관절 관절면 불규칙에 따른 심한 통증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12급 15호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오랜 재활에도 운동 제한 · 부기 · 통증이 남았고 요양 종결 뒤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0급(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