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꿈치뼈(종골) 골절 — 관절면에 2mm 넘는 층, 공단 14급을 12급 15호(심한 통증)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792021. 11.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

실무 포인트청구인이 낸 운동범위(50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관절면 층 형성(2mm 이상)이라는 영상 소견으로 통증 등급이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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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자문의의 발목 운동범위 100도 소견과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으로 14급 10호를 줬고, 청구인은 수술 병원이 잰 50도(10급 소견)를 들어 상향을 구했다.

1청구인은 2020년 2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꿈치뼈 골절, 발목 타박상, 양 무릎 · 오른쪽 어깨 염좌를 승인받아,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과 고정물 제거술을 받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
2치료를 마친 병원의 주치의는 발목 운동 제한은 미약하지만 관절면이 불규칙해 심한 통증이 남는다고 진단했다.
3공단 자문의는 수동 측정 발목 운동범위 100도로 봤고, 자문의사회의는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으로 판단해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치료 종결 병원 측정(85도)과 자문의 측정(100도)이 15도나 차이 나고, 손으로 꺾어 짧게 눈으로 쟀다며 수술 병원이 잰 50도를 근거로 상향을 구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을 검토했다.
2영상상 오른쪽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될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3다만 관절면이 불규칙하고 2mm 이상 층이 생겨 있어 심한 통증(12급)이 남는다고 보고, 국부에 심한 통증이 남은 경우(12급 15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