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34년 소음성 난청 — "편평형 청력도"라던 공단 부지급 취소, 두 귀 11급 5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892021. 11.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노인성 난청 양상이 섞여 있어도, 이 사건은 34년 소음 노출력과 4kHz 대의 V자 모양을 근거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양측 난청이 장해등급 기준에 못 미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했다. 특진은 고음역 저하가 뚜렷하지 않은 편평형 청력도와 노인성 난청 가능성을 지적했다.

1청구인은 2018년 6월까지 34년 넘게 광업소에서 채탄 등 일을 하며 소음에 노출됐고, 2018년 8월 양측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1차 특별진찰 순음청력(6분법)은 세 차례 모두 양쪽 40~43dB였고, 공단 업무관련성 특진은 노출 기준(85dB · 3년)은 충족하나 고주파 저하가 뚜렷하지 않은 편평형 청력도와 임피던스 검사 이상을 들어 통합심의에 넘겼다.
32차 특별진찰은 고막 · 중이 병변이 없고 원인 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고 과거 소음으로 청력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4통합심사회의는 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재특진을 거친 뒤 기준 미달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단은 2021년 5월 부지급했다.

1위원회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 노인성 등 다른 원인 제외)을 먼저 짚었다.
2공단은 편평형 청력도와 비교적 낮은 청력손실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력도 4kHz 대에 약간의 V자 모양이 있고 저음역 저하는 나이가 들며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3일부 노인성 난청 모습이 있어도 소음 노출력을 감안해 양측 난청(우 41dB · 좌 40dB)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두 귀 모두 1m 넘게 떨어진 작은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 경우(11급 5호)로 봤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