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재건 뒤 무릎 흔들림 — 전방 2~3mm에 측방 2mm를 더해 공단 14급을 12급 10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532021. 10.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전방 동요만 보면 3mm 미만이었지만, 위원회는 측방 동요까지 함께 보아 기능장해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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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전문의료기관이 무릎 운동범위 135도로 기준 미달, 반대쪽보다 3mm 미만 불안정이라며 일반 통증 14급을 줬고, 청구인은 개인보험용 스트레스 X선에서 6mm 전방 동요가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1청구인은 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전방십자인대 · 내측측부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등을 승인받아 며칠 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2개인보험 청구용 검사(2021년 2월)에서 스트레스 X선상 전방 동요가 오른쪽 1mm · 왼쪽 7mm로 나왔고, 주치의는 무거운 일을 할 때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Telos상 다친 쪽이 0.4mm 더 이동해 반대쪽 대비 3mm 미만 불안정, 무릎 운동범위 135도로 기준 미달이라며 일반 통증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7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과 함께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무릎을 확인했다.
2왼쪽 무릎 전방 동요가 건강한 쪽보다 2~3mm 있고, 수술하지 않은 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측방 동요도 2mm(합계 5mm 이하) 있다고 봤다.
3그래서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12급 10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