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손목 분쇄골절 — 위원회 수동 측정 130도로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7072021. 11.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수동 측정인데 150도와 130도로 갈렸다 — 이 사건은 20도 차이가 기준 미달과 12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통합심사회의가 운동신경 손상이 없다며 수동 측정 손목 150도로 기준 미달, 일반 통증 14급을 줬고, 청구인은 기능장해 10급을 구했다.

1청구인은 2020년 12월 사다리에서 떨어져 왼쪽 손목 요골 · 척골 끝 분쇄골절과 목 염좌를 승인받았다.
2나흘 뒤 관혈적 정복 · 금속 고정 수술을 받고 2021년 6월까지 요양했고, 주치의는 수술 뒤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3통합심사회의는 운동신경 손상이 없다며 수동으로 재 왼쪽 손목 150도로 기준 미달,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7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손목을 쓰는 일에 상당한 장해가 남아 사다리 작업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며 10급을 구했다.

1위원회는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왼쪽 손목 쪽 골절 정도가 심하다고 봤다.
2수동으로 잰 손목 운동범위는 130도(손등 쪽 40 · 손바닥 쪽 45 · 엄지 쪽 15 · 새끼 쪽 30)로 12급 운동 제한이 있고, 다친 부위에 일반 통증(14급)도 남는다고 했다.
3그래서 한 팔 3대 관절 중 1개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12급 9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