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안쪽 뼈 개방골절 — 위원회 측정 230도로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242021. 11. 1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9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측정(265도)과 위원회 측정(230도)의 차이가 등급을 갈랐다 — 위원회는 영상의 가벼운 관절염 소견도 함께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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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장해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수동으로 재 오른쪽 팔꿈치 265도(제한 미약) · 연부조직 유착 통증으로 14급을 줬고, 청구인은 측정 때 과하게 누르고 당겼다며 다시 진단해 달라고 했다.

1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청구인이 2020년 9월 지하 주차장 작업을 준비하다 미끄러져 떨어지며 양 팔꿈치를 기둥 모서리에 부딪쳤다.
2오른쪽 위팔뼈 안쪽 관절융기 개방골절, 왼쪽 팔꿈치 열상, 허리 염좌, 오른쪽 어깨 동결견을 승인받아 당일 정복 · 고정 수술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 추가로 신청한 오른쪽 척골신경 마비는 근전도가 다친 부위와 맞지 않는다며 승인되지 않았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수동 측정 오른쪽 팔꿈치 265도로 제한이 미약하고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통증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측정 때 팔꿈치를 과하게 누르고 당겼다며 팔꿈치 · 손목 각도, 손가락 통증, 팔 저림, 흉터까지 다시 봐 달라고 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