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재파열 · 재재건술 뒤 무릎 흔들림 — 공단 14급을 12급 10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362021. 10.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청구인이 낸 6mm대 수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위원회가 확인한 3mm 정도 동요만으로도 기준 미달 판단이 12급으로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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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합심사회의가 전방 동요가 심하지 않아 보조기가 필요 없다며 무릎 기능장해를 기준 미달로 보고 14급을 줬고, 청구인은 두 병원 스트레스 X선상 6mm 넘는 동요를 들어 상향을 구했다.

1청구인은 2015년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받은 적이 있고, 2020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같은 인대가 다시 끊어져 이틀 뒤 재재건술을 받았다.
2왼쪽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승인받아 2021년 4월까지 요양했고, 주치의 스트레스 X선상 건강한 쪽보다 6.7mm 동요, 보조기 수시 필요 소견이 나왔다.
3통합심사회의는 진찰상 동요가 심하지 않아 보조기가 필요 없다며 기능장해는 기준 미달,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통증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이후 대학병원 Telos 검사에서 좌우 차이 약 6.2mm가 나왔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