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회전근개 파열 — 능동 재측정 360도로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002021. 11. 1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특진 때 능동 측정은 400도였지만 위원회 능동 측정은 360도였다 — 이 사건은 위원회 재측정 값으로 등급이 정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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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신경 손상이 없다며 수동 측정(430도, 기준 미달)으로 14급을 줬고, 청구인은 능동으로 다시 재야 한다고 주장했다.

1청구인은 2020년 6월 진단받은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1년 2월 관절경 변연절제술 · 견봉하 감압술을 받고 4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오른쪽 어깨 압통과 운동 제한으로 능동 측정 장해 진단을 했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수동 측정 430도로 기준 미달, 수술 부위 섬유화에 따른 단순 통증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특진 때 능동 측정도 400도로 나왔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근전도로 운동신경 손상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 능동 측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오른쪽 어깨를 능동으로 측정했다.
2합계 360도(앞으로 110 · 뒤로 30 · 옆으로 90 · 모으기 30 · 안쪽 돌리기 30 · 바깥쪽 돌리기 70)였고, 다친 부위에 일반 통증도 남는다고 봤다.
3그래서 한 팔 3대 관절 중 1개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12급 9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