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후방십자인대 재건 뒤 12mm 흔들림 — 공단 12급 10호를 심사위원회가 10급 14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162021. 10.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동요 크기(mm)가 등급을 갈랐다 — 다른 두 병원의 Telos 검사 결과와 위원회 직접 확인이 맞아떨어지자 3~4mm라는 원처분 판단이 뒤집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건강한 쪽보다 3~4mm 후방 동요로 보고 12급 10호를 줬고, 청구인은 두 병원 검사에서 12mm 넘는 동요가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1청구인은 2021년 1월 작업 중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오른쪽 후방십자인대 · 내측측부인대 파열을 입고, 사흘 뒤 관절경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22021년 7월까지 입원 51일 · 통원 91일 요양했고, 다른 병원 Telos 검사에서 오른쪽 후방 동요 12.83mm,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좌우 차이 약 12mm가 나왔다.
3주치의는 보조기를 수시로 써야 한다고 했지만, 통합심사회의는 무거운 일을 할 때만 보조기가 필요한 3~4mm 동요로 보고 공단은 2021년 7월 12급 10호로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