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 — 능동 측정 260도로 공단 14급을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272021. 11. 1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9호)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 방식(수동 · 능동)이 등급을 갈랐다 — 위원회는 파열 범위와 수술 목적을 근거로 능동 측정을 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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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전문의료기관은 운동신경 손상이 없다며 수동으로 재 운동범위 기준 미달 · 단순 통증(14급)으로 봤고, 청구인은 팔이 허리 높이까지만 올라간다며 상향을 구했다.

1목공 일을 하던 청구인이 2020년 9월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과 이두근 장두 손상을 승인받았다.
22020년 11월 관절경으로 견봉성형 · 상부관절막 재건 · 회전근개 봉합을, 2021년 1월 추가 관절경 수술을 받고 2021년 6월까지 요양했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뚜렷한 운동신경 손상이 없다며 수동으로 측정해 운동범위 기준 미달, 수술 부위 섬유화에 따른 단순 통증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8월 14급으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팔을 허리 높이까지만 들 수 있어 목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이번 재해로 회전근개가 넓게 찢어졌고 수술은 통증 개선 목적이었으므로 어깨는 능동으로 재는 것이 맞다고 봤다.
2능동 측정 합계는 260도(앞으로 올리기 100 · 뒤로 20 · 옆으로 70 · 모으기 10 · 안쪽 돌리기 20 · 바깥쪽 돌리기 40)였고 일반 통증도 있다고 했다.
3그래서 어깨관절 기능장해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