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꿈치뼈(종골) 관절면 골절 — 고정물이 뼈를 찌르는 통증, 공단 14급을 12급 15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49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로는 등급이 안 나와도, 이 사건은 영상에서 통증의 원인(고정물 · 고르지 않은 관절면)이 확인돼 통증 등급이 14급에서 12급으로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발목 운동 제한은 미약하다며 공단이 일반 통증 14급만 인정하자, 청구인은 통증 · 부기로 일을 할 수 없다며 상향을 구했다.

1일용직으로 일하던 청구인이 2020년 10월 약 1.5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발꿈치뼈(관절면 포함) 골절로 내고정술을 받았다.
2재활치료 뒤 2021년 6월 요양을 마쳤고, 주치의는 발목 운동 제한과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운동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발목 운동범위 95도로 제한이 미약하고,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이라고 봤다.
4공단은 2021년 8월 국부 신경증상(14급 10호)으로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