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끝마디뼈 골절 뒤 관절이 굳음 — 공단 14급(통증)을 심사위원회가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592021. 11.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수동 측정인데 공단 심사회의는 45도, 위원회는 35도로 쟀다 — 이 사건은 위원회가 구술 참석한 청구인을 다시 잰 값이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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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측정으로는 엄지 관절 운동 제한이 기준에 못 미쳐 통증 14급만 인정됐고, 청구인은 아픈데도 억지로 눌러 잰 값이라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갈비뼈 여러 개 불완전 골절, 오른쪽 엄지 끝마디뼈 골절, 뇌진탕 등을 승인받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오른쪽 엄지 밑마디(중수지관절) 굴곡 약 33도, 끝쪽 관절 굴곡 35도로 재어 장해 진단을 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수동 측정에서 두 관절 모두 45도로 보고 관절 장해는 기준 미달, 엄지 통증만 남았다며 2021년 7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측정 중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손가락을 계속 눌러 잰 값이고, 판정 뒤 통증과 굳음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과 함께 심의에 나온 청구인의 엄지를 직접 확인했다.
2골절은 엄지 끝마디뼈의 밑부분으로 관절면은 비교적 괜찮지만, 관절 가까이 부러져 주변 연부조직이 없어졌다고 봤다.
3끝쪽 관절의 수동 운동범위가 35도로 10급 기준에 들고 일반 통증도 남는다고 보아, 한 손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0급 10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