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인SONSAIN질문하기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오른눈 각막 열상 뒤 시력 저하 — 교정시력 0.7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0.6으로 보고 13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912021. 10. 1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3급 1호 결정

실무 포인트여러 시점의 시력 기록 가운데 위원회는 0.6을 최대 교정시력으로 봤고, 그 차이로 부지급이 13급이 됐다. 청구인이 낸 0.1 기록은 기준이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각막 혼탁 부위가 시축을 가리지 않아 최대 교정시력이 0.7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최근 검사에서 교정시력 0.1에 불규칙 난시가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17년 8월 업무 중 오른눈 각막 열상(안구 파열)을 입어 당일 각막 봉합술을 받았고, 이후 각막 혼탁이 남았다.
2교정시력은 2019년 12월 0.6, 2020년 5월 0.2로 기록됐고, 2021년 1월 다른 안과에서는 0.1에 불규칙 난시가 관찰됐다.
3공단 자문의는 2021년 1월 핀홀 교정시력 0.7과 시유발전위 검사(오른쪽 시각 경로 이상)가 서로 맞지 않는다며 회의 상정을 권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혼탁이 시축을 가리지 않아 최대 교정시력이 0.7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5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12019년 12월 검사 시력이 0.6, 2021년 1월 핀홀 교정시력이 0.7로 확인된다고 봤다.
2이를 근거로 최대 교정시력은 0.6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로 추가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이에 따라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13급 1호)로 결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3급 1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청구인이 낸 0.1 · 0.2가 아니라 이전 검사의 0.6을 최대 교정시력으로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91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단비 부지급 대응부지급 사유 유형, 통보서에서 볼 것,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멸시효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