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소음 난청, 왼쪽은 만성 중이염 — 오른쪽만 인정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가중 9급(왼쪽 기존 10급 공제)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32021.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호) 취소 · 가중 9급 결정(왼쪽 기존 장해 10급 일수를 뺀 88일분 지급)

실무 포인트한쪽 귀가 업무와 무관한 질환으로 이미 나빠져 있어도, 양쪽 청력으로 등급을 매긴 뒤 기존 장해 몫을 빼는 가중 방식이 쓰여 14급이 가중 9급(88일분)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14급 1호)으로 인정하고, 왼쪽은 고막 천공 · 유양동 병변이 있는 만성 중이염 때문이라고 봤다. 청구인은 비대칭 · 혼합성 난청이라도 노출 기준을 채우고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양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광업소에서 오래 고소음에 노출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며 2020년 7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탄광 근무는 9년 5개월이었고, 작업 소음은 선탄 115.5dB(A) · 운반 89.1dB(A) 정도로 추정됐다.
2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역치는 우 52dB · 좌 80dB, 임피던스는 우 A형 · 좌 B형이었고, 측두골 CT에서 왼쪽 만성 유양돌기염이 보였다. 특진의는 양쪽 모두 작업장 소음의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봤다.
3업무관련성 평가는 노출 기준은 충족하지만 양쪽이 비대칭이라 별도 심사를 권했고,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만 소음성 난청(14급)이고 왼쪽은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라고 봤다.
4공단은 2021년 5월 오른쪽 귀에 대해서만 14급 1호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중이염 치료가 소음 사업장을 그만두고 2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185dB 이상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일한 사실은 확인되고, 오른쪽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봤다.
2왼쪽은 임피던스 B형과 측두골 CT상 만성 유양돌기염 소견에 비춰 소음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소음성 난청으로 보지 않았다.
3다만 왼쪽 귀에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진 경우로 보아, 두 귀 평균 청력손실 50dB 이상 · 최고 명료도 70% 이하인 가중 9급으로 정하고 기존 왼쪽 장해(10급)의 일시금 일수를 뺀 88일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호) 취소 · 가중 9급 결정(왼쪽 기존 장해 10급 일수를 뺀 88일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