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작업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 · 봉합술 — 한시 통증으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4282021. 11.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 범위가 기준에 못 미쳐도,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직접 진찰한 위원회는 통증을 한시가 아닌 영구로 봐 14급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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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넷은 모두 수술 뒤 경과가 좋아 어깨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다. 청구인은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 등 예전처럼 일할 수 없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12020년 7월 인테리어 현장에서 배관 구멍을 뚫는 코어 작업을 하다 오른쪽 어깨가 뻐근해졌고, 밤사이 통증이 심해져 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다.
2오른쪽 회전근개 파열을 승인받아 관절경 봉합술을 받고 요양했다(입원 32일 · 통원 221일).
3주치의는 관절 운동 제한과 수술 부위 통증을 장해로 적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신경 이상이 없다며 수동으로 잰 운동 범위 460도(기준 미달)와 한시 통증(기준 미달)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1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오른쪽 어깨를 수동으로 재니 운동 가능 범위가 합계 400도(앞으로 들기 130도 · 옆으로 들기 120도 등)여서 운동기능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2그러나 연부조직 유착 때문에 다친 부위에 일반 동통이 영구히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3이에 따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4급 10호)로 결론 내렸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