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11년 소음 노출 뒤 양쪽 난청 — 청력도 모양을 이유로 한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뒤집고 9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72021. 12.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청력도 모양이 전형적이지 않아도, 노출 경력이 기준을 채우고 다른 귀 질환이 확인되지 않자 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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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청력도가 편평형 · 상승형이라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달라 소음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청구인은 노출 기준을 채웠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1벌목 작업 약 11년 9개월, 인장 작업 약 3년 8개월 동안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가 2020년 2월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역치는 우 72dB · 좌 65dB,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 80dB · 좌 60dB였고, 검사 신뢰성은 높다고 했다.
3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작업 소음을 99~101.9dB(A)와 95.2dB(A)로 추정해 노출 기준(85dB(A) · 3년)을 넘고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봤다. 2012년 급성 중이염으로 두 번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4그러나 통합심사회의는 청력도 모양이 소음성 난청과 크게 다르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공단은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1진단 시점까지 85dB(A) 이상 소음이 나는 벌목 작업을 11년 넘게 했고,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에서 좌 65dB · 우 72dB가 확인됐다.
2예전에 급성 중이염 진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귀에 큰 병이 없고 측두골 CT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다고 봤다.
3나이 · 직업력 · 검사 결과를 종합해 소음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두 귀 평균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9급 7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