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 봉합 뒤 재파열 — 수동 측정으로 낸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능동 측정으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782021. 12. 1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영상으로 장해 원인이 확인되면 능동 측정값으로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본 결정 — 측정 방법 하나로 14급이 12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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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이 원인이 분명치 않다며 수동으로 잰 어깨 운동 범위(기준 미달)를 쓸지, 힘줄이 다시 끊어졌으니 능동 측정값을 써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12020년 10월 재활용 차량에서 돌 자루를 내리다 오른쪽 어깨를 움직일 수 없게 됐고, 오른쪽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 손목 결절종 · 왼쪽 극상근건 파열을 승인받아 요양했다(입원 75일 · 통원 310일).
22020년 12월 오른쪽 회전근개를 관절경으로 봉합했고, 주치의는 능동으로 잰 관절 운동 제한과 통증을 장해로 적었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2021년 7월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운동 범위 465도(기준 미달)와 일반 동통만 인정했고, 공단은 14급 10호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힘줄이 재파열된 상태라 수동 측정은 맞지 않고 기록된 각도도 실제와 다르다며 12급을 구했다.

12021년 7월 찍은 MRI에서 오른쪽 회전근개가 다시 파열된 것이 관찰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 측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2청구인이 심의에 나오지 않아 직접 재지는 못했지만, 전문 의료기관과 주치의가 각각 능동으로 잰 값을 종합해 오른쪽 어깨 운동 가능 범위를 320도로 봤다.
3이에 따라 한쪽 팔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12급 9호)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