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척수 손상 · 후궁성형술 뒤 저림 · 마비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계통 장해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882021. 12.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은 “노동 능력은 있는 척수 증상”으로 봤지만, 위원회는 영상의 척수 손상 정도와 진술을 근거로 등급을 세 단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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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척수 증상은 남았지만 일할 능력은 있는 상태로 보고 12급 15호로 정했고, 근로자는 떨림 · 저림 · 마비로 몸 쓰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11월 업무상 사고로 오른쪽 종아리뼈(비골) 골절, 발목 · 무릎 염좌, 무릎 힘줄 · 연골 손상, 경부 척수 손상 · 척수병증을 승인받았다.
22021년 2월 경추 4~7번 후궁성형술을 받고 2021년 7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오른팔 · 다리 근전도에서 C7 · C8 신경근병증이 보이고 오른팔 저림과 완고한 통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3공단은 자문의 두 명이 척수 증상은 있으나 노동 능력은 있는 상태이고, 무릎은 운동범위 150도에 일반 통증이라고 본 소견에 따라 12급 15호로 정했다.
4근로자는 수술 뒤에도 나아진 게 거의 없고 약 없이는 견디기 어려워 잠도 잘 못 잔다고 주장했다.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