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이 떨어져 엄지발가락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발가락 기능장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562021. 12.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4호) 결정

실무 포인트중족지관절은 공단 측정과 같았고, 근위지관절 굴곡이 공단의 20도와 달리 10도로 재진 뒤 위원회는 엄지발가락 기능장해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엄지발가락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병원에서 들은 각도보다 크게 잡혔다며 다시 심사해 달라고 했다.

12021년 1월 작업 중 탄산가스통이 오른발 발가락 · 발등 · 정강이 쪽으로 떨어져 엄지발가락 골절, 발목 삼각인대 염좌 등을 승인받았다.
2핀 고정술과 금속 제거술을 받고 2021년 6월 요양을 마쳤다.
3주치의는 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 굴곡 10도 · 신전 0도, 근위지관절 굴곡 10도로 운동 제한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중족지관절 70도(굴곡 30 · 신전 40) · 근위지관절 20도로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만 있다고 봐, 공단은 14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