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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엄지 방아쇠수지 · 퇴행성 관절염(업무상 질병) — 공단은 한시 통증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732021. 11.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한시 동통”으로 본 통증을 위원회는 지속되는 활액막염 통증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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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엄지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 장해가 아니라고 봤고, 근로자는 짚거나 잡는 일과 젓가락질에도 통증이 있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사실관계

12020년 12월 진단받은 오른손 엄지 방아쇠수지와 퇴행성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1년 7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X-ray · MRI상 퇴행성 소견과 엄지 중수관절 운동 제한, 연부조직 유착 등에 따른 통증을 적은 장해진단서를 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가 장해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봐, 공단은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4근로자는 관절뼈가 눈에 띄게 튀어나와 끝까지 굽혀지지 않고, 일과 뒤 통증과 저림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가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한 엄지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50도 · 지관절 70도였다.
2운동장해는 아니지만 방아쇠수지로 생긴 활액막염 통증이 이어지는 상태라 일반 통증으로 봤다.
3이를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도 장해 판단은 같은 장해등급 기준으로 이뤄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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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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