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떨어져 발등 리스프랑 골절 · 탈구 — 엄지발가락 운동장해 인정, 14급을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592021. 12.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엄지발가락 운동범위가 공단 통합심사와 위원회 측정에서 크게 달랐고, 재측정이 결과를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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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첫째~셋째 발가락 운동범위가 모두 기준 미달이고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발가락 운동범위를 다시 재 달라고 했다.

12020년 11월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 작업 뒤 사다리를 내려오다 미끄러져 떨어지며 오른발을 짚어, 중족골 1~4번 골절 · 탈구, 쐐기뼈 골절, 리스프랑 인대 파열 등을 승인받았다.
2관혈적 정복 · 고정술과 금속 제거술을 받고 2021년 7월 요양을 마쳤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발가락이 중족지관절 50도 · 근위지관절 20도 등 첫째~셋째 발가락 모두 기준 미달이고, 리스프랑 관절에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 10호로 정했다.
4근로자는 붓기와 심한 통증으로 겨우 일하고 있다며 재측정을 요청했고, 주치의는 수술 뒤 유착으로 신경이 손상돼 통증이 완고하다는 소견서를 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