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오르다 넘어져 발뒤꿈치뼈 관절 안 골절 — 운동범위는 미달, 관절면 부정유합으로 14급을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42021. 12. 2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발목 운동범위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고, 영상의 관절면 부정유합이 “심한 통증”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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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11월 세면대 거울을 닦다 손이 닿지 않아 뛰어오르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왼쪽 발뒤꿈치뼈(종골) 골절 등을 승인받았고,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 뒤 2021년 5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발목 운동범위 90도(기준 미달)와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을 확인한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3근로자는 대학병원에서 X-ray · CT상 관절면이 맞지 않고 관절 강직이 남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냈다.

1위원회는 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발목을 수동으로 쟀고, 합계 85도(배굴 10 · 척굴 40 · 내번 15 · 외번 20)로 기준 미달이었다.
2그러나 관절면이 어긋난 채 붙고 고르지 않은 점과 통증 내용을 보면 심한 통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3이를 심한 신경증상 12급 15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