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으로 양쪽 어깨뼈 · 고관절 골절 — 운동장해는 미달, 어깨 관절면 단차로 심한 통증 인정해 14급을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9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주장한 운동장해 대신, 영상의 관절면 단차가 통증 등급을 올리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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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다른 의원 후유장해진단서(고관절 195도, 어깨 350도)를 들어 관절운동이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7월 업무상 재해(근로자 진술로 약 4.5m 추락)로 왼쪽 대퇴 전자간부 골절, 양쪽 어깨뼈(견갑골) 골절, 경추 6번 골절, 골반 비구 골절 등을 승인받아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2021년 7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양쪽 어깨 운동은 양호하고, 오른쪽 어깨 분쇄골절과 왼쪽 고관절 관절 안 골절로 일반 통증이 남았다고 본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3근로자는 다른 의원 후유장해진단서상 왼쪽 고관절 195도 · 오른쪽 어깨 350도이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이 10% · 18%라며, 복귀는 엄두도 못 낸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가 출석한 근로자를 확인한 결과 양쪽 어깨 · 고관절에는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될 정도의 강직이 없어 운동장해는 기준 미달이었다.
2왼쪽 고관절 골절로 일반 통증이 남는다고 봤다.
3오른쪽 어깨뼈 골절이 관절면까지 미쳤고 아문 뒤에도 관절면이 2mm 이상 어긋나 있어, 심한 통증이 남는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 15호)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