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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뒤꿈치뼈 분쇄골절 뒤 관절면 단차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한 신경증상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082021. 11.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 제한은 4분의 1에 못 미쳐도, 영상의 관절면 단차와 골극이 통증 장해를 한 단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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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실제 상태보다 지나치게 낮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12020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뒤꿈치뼈(종골) 분쇄골절과 발목 · 허리 염좌를 승인받아 정복 · 금속고정 · 인공뼈 이식을 받았다.
22020년 11월 1차 요양을 마치고, 금속물 제거를 위해 재요양한 뒤 2021년 6월 종결했다.
3주치의는 발목 통증 · 운동 제한(운동가능범위 80도)과 거골하 관절염을 적은 장해진단서를 냈다.
4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복합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과 능동 운동범위 95도를 확인한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찍은 CT 등에서 관절면이 맞지 않아 2mm 이상 층이 생기고 골극이 자란 것을 확인했다.
2그래서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보다 4분의 1 이상 줄지 않더라도 심한 통증이 남을 것으로 봤다.
3이를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 15호)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관절 안 골절 뒤 통증 장해는 영상에서 관절면 단차(2mm 이상)가 확인되는지가 14급과 12급을 가른 근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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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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