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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지 중간마디뼈 골절 뒤 관절 운동 제한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3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222021. 12.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3급(8호) 결정

실무 포인트심사 단계에서 위원회가 손가락 관절 각도를 다시 재 끝관절 기능장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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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검지 관절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운동범위를 다시 재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12021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둘째손가락 중간마디뼈가 부러져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같은 해 4월 고정물을 뺐다.
2주치의는 둘째손가락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관절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고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통증만 남았다고 봐, 공단은 14급으로 정했다.
4근로자는 손가락 때문에 이전처럼 일하기 어렵고 일상생활도 불편하다며 다시 측정해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가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재 보니 둘째손가락 근위지관절은 55도, 원위지관절은 10도만 움직였다.
2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둘째손가락 끝관절 기능장해(13급 8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3급(8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손가락 장해는 관절마다 각도를 따로 본다 — 이 사건은 끝관절 하나의 측정값이 등급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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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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