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파기환송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카센터 화재로 재조달가액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서면 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대법원2025화재재물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파기환송화재 기계 손해에 부풀린 매수가 자료 제출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수리비로 산정된 기계는 청구권 상실 아님

대법원2022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파기환송옆 건물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받고 남은 손해 전부 배상

대법원2021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파기환송화재로 보험 든 물품 · 안 든 물품 함께 소실, 건물주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건물주 쪽) · 두 손해 나눠 계산

대법원2020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파기환송원인 불명 공장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2018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해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파기환송미완공 냉동창고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중대한 과실의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2012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파기환송무도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과다 청구한 내부시설 보험금 상실, 건물은 소유자 몫

대법원2009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파기환송모자점 건물 화재에 보험사가 고의 방화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심 · 추측만으로 방화 증명 안 됨

대법원2009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파기환송동산 손해를 1.7배로 부풀려 청구한 종합보험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건물 · 시설 보험금까지 잃지는 않음

대법원2007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파기환송해상운송 화물 수침손 보험금을 낸 적하보험자의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담보 밖 손해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7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파기환송정박 중 선박 화재로 선박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약관 편입 안 됐고 허위 매매계약서는 선박 양도 아님

대법원2004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통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험 증가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기평가보험 아님, 비례보상 · 감가 심리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파기환송노후 선박 유빙 좌초로 선박보험 추정전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감항능력 면책은 배척,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대법원2002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파기환송단체 화재보험 갱신 누락 중 세대 화재로 관리 주체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상당 배상

대법원2002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파기환송수입 화물 선박 침몰로 해상적하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선급약관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01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파기환송렌즈 파손으로 임대인이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험금채무가 있다고 임차인 배상책임이 줄지 않음

대법원2000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파기환송증 · 개축 미통지로 화재보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대리점이 공사를 알았으면 1개월 뒤 해지 불가

대법원2000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