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감액 · 금감원 사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자가용 배달 부업 중 사고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 거절 유지 ·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은 영업 목적 운전

금감원 사례2026기타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실습 중 학원 드론 파손으로 수강생 일상배상에 직접청구 → 거절 유지 · 사용 · 관리 재물 면책

금감원 사례2026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건강검진 · 예방접종 · 진단서 발급비로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2017년 가입 실손에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요양급여 외 재료는 시력교정술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자녀 특발성 저신장 성장호르몬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021년 7월 이후 약관이 보상 제외 명시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무릎 인대 파열로 산 바코패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고정 · 보조 기구라 보조기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충치 치료 뒤 금 인레이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세대 이후 실손은 치과 비급여 제외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뇌경색 뒤 한방병원 약침 · 첩약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한방 비급여는 보상 제외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허리 부담보 계약 5년 뒤 디스크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5년 안에 같은 병 치료 이력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면책/감액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담석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 설명 안 함

금감원 사례2026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기타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피해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승환 후 90일 면책 · 부담보 · 보험료 상승 주의

금감원 사례2026기타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14호(2026. 5. 13.)

기타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수술 · 입원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임신출산 면책 대상 아님, 보상 차이는 설명의무

금감원 사례2025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면책/감액 · 설명의무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자궁경부무력증의 임신출산 면책약관 해당 여부

기타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누수 · 거주 안 하는 주택 · 이사 후 주소 · 전동킥보드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거절통원 한도가 남은 채 365일 뒤 통원의료비 청구 → 거절 · 면책기간은 통원일수 제한과 별도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신경증성 우울증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 정신장해(F00~F99)는 지급대상 질병 아님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직장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일부(50%) 지급 · 계약 2년 내 진단 감액 조항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수면무호흡증 구강내 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거절 · 약관상 보조기 구입비 면책

금감원 사례2024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주택 누수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세입자는 통상 책임 없음, 탐지 · 원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

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주택 누수 사례)

기타간편보험 분쟁사례 12건 → 사례별로 갈림 · 감액기간 · 보장질환은 약관대로, 재검사 소견 · 용종제거 · 당일입원 미고지는 위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후유장해고지의무 · 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3.)

거절실손 민원 10건(비밸브 재건술 · 하지정맥류 · 쌍꺼풀 · 목발 · 검진비 등) → 모두 보상 어려움 · 치료목적 기록 없음 · 약관상 비보상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5.)

기타직업 · 직무 변경 미통지 상해 2건 → 부지급 · 직업급수 비례 삭감 · 설계사에게 알린 건 통지 아님

금감원 사례2014기타고지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 2.)

지급사고 후 미조치 무죄 확정 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 지급 지도 · 기소만으로 도주 면책 안 됨

금감원 사례2014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