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이 학원 소유 드론을 조종하다 추락 — 피보험자가 사용 · 관리하던 재물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는 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관리재물 면책이 적용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빌려 쓰거나 맡아 쓰던 남의 물건이 부서진 경우, 일상배상은 그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지 않았다(관리재물 면책). 재물의 권리관계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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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드론 학원 운영자(드론 소유자)가 수강생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직접청구했을 때, 수강생이 사용 · 관리하던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소유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이 보상 대상인가.

1신청인은 드론 조종 자격증 학원을 운영한다. 실습수업 중 수강생이 조종하던 학원 소유 드론이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추락해 파손됐다.
2신청인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으로 수강생(피보험자)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3보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한 것이라 수강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립하더라도 신청인이 드론 소유권자라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4신청인은 수강생이 조작하던 중 추락해 손해가 난 것이 명백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수강생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다.
2대법원도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자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관계에서 보험이익이 크게 줄고, 피해를 과장하는 도덕적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3이 사고는 학원 수강생이 수업 중 신청인 소유 드론을 조종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시킨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용 · 관리하던 물건에 대해 소유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에 해당한다.
4실무담당자는 보험사의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쪽 — 관리재물 면책이 적용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피해자가 직접청구를 해도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는 그대로 적용됐다.
보험사가 든 "배상책임 성립 여부"는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면책 조항으로 결론이 났다.
빌린 물건 · 실습 장비처럼 피보험자가 사용 · 관리하던 재물의 소유자가 청구하면 관리재물 면책이 먼저 문제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권리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