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요양병원 고주파치료 · 비밸브재건술로 실손 청구 → 거절 · 치료 필요성의 객관적 의학 자료 없음

금감원 사례2026실손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아동 말하는 기능 장해로 어린이보험 후유장해 청구 → 지급 필요 · 어음 안 일부 자음 불가도 장해, 미호전이면 영구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송치 뒤 기소 전 선임한 변호사비를 운전자보험에 청구 → 거절 유지 · 지급사유는 공소제기

금감원 사례2026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자가용 배달 부업 중 사고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 거절 유지 ·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은 영업 목적 운전

금감원 사례2026기타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실습 중 학원 드론 파손으로 수강생 일상배상에 직접청구 → 거절 유지 · 사용 · 관리 재물 면책

금감원 사례2026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건강검진 · 예방접종 · 진단서 발급비로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2017년 가입 실손에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요양급여 외 재료는 시력교정술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유방암 항암제 약값의 위험분담제 환급분까지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실제 부담하지 않은 돈(대법원 기준)

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자녀 특발성 저신장 성장호르몬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021년 7월 이후 약관이 보상 제외 명시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무릎 인대 파열로 산 바코패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고정 · 보조 기구라 보조기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2009년 전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공단 환급분은 보상 대상 아님(대법원 기준)

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3세대 실손에 무릎 골수 흡인물 주사비 청구 → 거절 유지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금감원 사례202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충치 치료 뒤 금 인레이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세대 이후 실손은 치과 비급여 제외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뇌경색 뒤 한방병원 약침 · 첩약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한방 비급여는 보상 제외

금감원 사례202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허리 부담보 계약 5년 뒤 디스크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5년 안에 같은 병 치료 이력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면책/감액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담석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 설명 안 함

금감원 사례2026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직업을 다르게 고지한 피보험자 교통사고로 상해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직업 변경 없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처방만 받고 먹지 않은 고지혈증 약 미고지로 계약 해지 다툼 → 해지 유지 · 청약서상 투약은 처방 행위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설계사에게만 말한 고혈압 치료 이력으로 계약 해지 다툼 → 해지 유지 ·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만 80세 8개월 암 진단으로 진단 · 수술 ·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험나이 81세로 80세 만기 뒤

금감원 사례2026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알릴의무 위반 해지 뒤 받은 표적항암치료비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암 진단이 보험기간 중인 하나의 보험사고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가입 전 진단된 뇌표피양종을 5년 뒤 수술해 질병수술비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발병 시점 제한 없고 5년 무치료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머리 피부양성종양적출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수술분류표 항목 아니고 근육층 절제 미확인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손바닥 열상 변연절제 · 봉합으로 수술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분류표에 없고 근육층 포함 미확인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심근경색 확진용 관상동맥조영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치료 직접 목적 아니고 절단 · 절제 아님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안구건조증 IPL 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신의료기술이어도 약관의 최신 수술기법 아님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척추협착 190일 입원 뒤 160일 만의 재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180일 안 지나 새 입원 아님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유방암 치료 마친 뒤 통증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잔존 · 재발 없는 회복 치료, 제3기관 자문 안내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퇴직 한 달 뒤 암 진단으로 단체보험 진단비 청구 → 거절 유지 · 퇴직으로 계약 해지

금감원 사례2026암진단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경계성종양 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가입 당시 5차 KCD 기준 경계성종양

금감원 사례2026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밭일 중 넘어져 허리 다쳤다며 농업안전재해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작업 중 사고 입증 부족 · 가입 전 허리 치료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가입 뒤 개정으로 추가된 추간판탈출증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계약 당시 약관 적용, 소급 규정 없음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교통사고 장해율이 60%에서 90%로 늘어 80% 이상 담보 청구 → 기지급 공제 유지 · 최종 장해상태 담보만 지급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기타체외충격파 치료로 실손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7개 부위 적응증 · 부위당 6회 · 연 12회 이내

금감원 사례2026실손기타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해결기준

기타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피해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승환 후 90일 면책 · 부담보 · 보험료 상승 주의

금감원 사례2026기타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14호(2026. 5. 13.)

지급의료과실 사망 · 오진 하지마비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금감원 사례) · 의료과실은 외래의 사고

금감원 사례2025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06)

기타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했다는 취소 민원 → 대부분 취소 권고 어려움, 설계사 임의 부기 · 답변 유도 1건만 취소 권고

금감원 사례2025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거절수술 5일 입원에 2일 이상 입원 수술비 외 당일 입원 수술비도 청구 → 거절 유지 · 둘 중 하나만 지급

금감원 사례2025수술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11.)

거절연금보험 암진단 특약에 55세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장은 제1보험기간(55세 전)뿐

금감원 사례2025암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6.)

거절FIMS 치료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거절 · 합병증 · 경과관찰 필요성 확인 안 돼 통원 한도

금감원 사례2025실손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4세대 실손 2년치 비급여를 한 번에 청구 → 보험료 할증 유지 · 약관이 지급액 기준, 설명 서명 확인

금감원 사례2025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 보험료 할인 → 자격취득일부터 적용하도록 조치 · 사업방법서 문언

금감원 사례2025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수술 · 입원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임신출산 면책 대상 아님, 보상 차이는 설명의무

금감원 사례2025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면책/감액 · 설명의무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자궁경부무력증의 임신출산 면책약관 해당 여부

기타한시장해 · 기왕장해가 있는 후유장해 청구 → 금감원 안내 사례(결론 없음) · 한시장해 20%, 기왕장해는 차감

금감원 사례2024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기타고지의무 위반 사례 모음 → 금감원 안내(사례별 결과 상이) ·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고지방해 · 기간 경과는 해지 취소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기타대물배상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사건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기타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누수 · 거주 안 하는 주택 · 이사 후 주소 · 전동킥보드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기타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폭발 · 임차인 구상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기타단체실손 종료 6개월 뒤 개인실손 재개 요청 → 거절 유지 · 종료 후 1개월 신청기한 경과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2.)

거절통원 한도가 남은 채 365일 뒤 통원의료비 청구 → 거절 · 면책기간은 통원일수 제한과 별도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일부산재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상받은 뒤 실손 청구 → 본인부담의료비 40%만 지급 · 약관 조항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유방암 수술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암 직접치료 내역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발목 골절, 부활 후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검안서 사인 급성 심장사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 거절 · 사망 전 진단 · 치료 기록 없음

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심근경색 · 위암 진단비 청구(두 사례) → 일부 인정 · 검진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유지, 문진 뒤 내시경은 지급

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 · 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케모포트삽입술 · 창상봉합술 수술비 청구(세 사례) → 일부 인정 · 변연절제 동반 봉합만 수술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신경증성 우울증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 정신장해(F00~F99)는 지급대상 질병 아님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가입 전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 미고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계약 해지 유지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객관적 검사결과가 부족한 뇌혈관질환 진단비 청구 → 제3의료기관 소견 확인 뒤 결정하도록 안내

금감원 사례2024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고혈압약 복용 미고지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뒤 해지 다툼 → 거절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는 가능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정년퇴직 때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 신청 → 심사 거친 인수 거절 유지 · 무심사 전환 요건 미충족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의식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위임 ·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황반변성 아바스틴 안구주입술로 수술비 청구 → 거절 · 대법원이 약관상 수술 아니라고 판시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민감정보 동의 없이 질병수술비 청구 → 처리 보류 유지 · 동의해야 심사 진행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직장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일부(50%) 지급 · 계약 2년 내 진단 감액 조항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상해 입원 중 질병 치료 병행으로 질병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질병 자체의 입원 필요성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수면무호흡증 구강내 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거절 · 약관상 보조기 구입비 면책

금감원 사례2024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가입 전 검진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 미고지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유지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병력 일부만 고지한 계약의 원상복구 요청 → 거절 · 일부 고지도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협심증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청구 → 거절 · 특약은 I21~I23만 보장

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제2형 당뇨 환자 위소매절제술로 특정질병 수술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BMI 27.5 이상 급여 인정이면 당뇨 치료 목적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제2형 당뇨 수술보험금」 관련 분쟁판단기준

기타난소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감액 다툼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처방계획이 아니라 처방전 발급일이 최초 처방일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의무기록지상 처방계획의 처방 인정 여부 분쟁판단기준

기타농약살포기 수리하러 가다 추락해 농업인안전보험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수리를 위한 이동은 작업 도중이어도 제외

금감원 사례2024기타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중 사고 보험금 지급여부

기타자폐성장애 등록인이 언어장애 진단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등록 요건 약관이면 부지급 부당하지 않음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자폐성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 분쟁의 판단기준

기타간경화 미고지로 해지 뒤 당뇨로 돌려쓴 해지 다툼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제척기간은 위반 사실마다 따로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해결기준(두 가지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할 경우)

기타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으로 암진단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병리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은 진단확정 아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유사암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 사례)

기타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금 삭감 다툼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옛 약관은 실제 직무 기준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업변경 통지의무 사례)

기타주택 누수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세입자는 통상 책임 없음, 탐지 · 원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

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주택 누수 사례)

기타직장유암종으로 암진단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옛 약관은 가입 시 · 진단 시 KCD 중 하나라도 암이면 지급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장유암종 사례)

기타유병력자 실손 계약이 알림 없이 종료됐다는 민원 → 금감원 안내(사건 결론 없음) · 2022년 1월 이전 가입은 재가입 의사 표시 필요

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2024. 9. 19.)

기타무릎 줄기세포 주사 · 전립선결찰술 실손 청구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고시 치료대상이 아니면 부지급

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3호(2024. 3. 21.)

기타1인실 ·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 과당 판매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1인실이 없어 다인실 입원하면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 · 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1호(2024. 3. 18.)

기타간편보험 분쟁사례 12건 → 사례별로 갈림 · 감액기간 · 보장질환은 약관대로, 재검사 소견 · 용종제거 · 당일입원 미고지는 위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후유장해고지의무 · 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3.)

거절실손 민원 10건(비밸브 재건술 · 하지정맥류 · 쌍꺼풀 · 목발 · 검진비 등) → 모두 보상 어려움 · 치료목적 기록 없음 · 약관상 비보상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5.)

기타제3보험 민원 9건(치아 보철 · 임의 간병인 · 종기 절개 · 질병입원일당) → 보상 권고 어려움 · 간병인 건은 입원일당만

금감원 사례2024기타 · 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 · 수술정의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3.)

거절생보 민원 5건(설계사 구두 고지 · 췌장암 진단일 · 백내장 레이저 · 가입 전 발치 · 연금개시 후 사망) → 모두 약관대로, 가입자 주장 불인정

금감원 사례2023암진단비 · 수술비 · 사망 · 기타고지의무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2. 13.)

기타손해보험 민원 4건(구두 고지 · 실손 중복 · 운전자 연령 오기 · 마일리지)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청약서 서명이 기준

금감원 사례2022기타 · 실손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2-12호(2022. 9. 27.)

기타손보 신속민원 4건(구두 고지 · 실손 중복가입 · 연령한정 정보 오류 · 마일리지) → 모두 가입자 주장 불인정 · 서명 · 안내 기록 확인

금감원 사례2022기타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9. 27.) — 소비자경보

기타위 종양 C코드 진단 · 유방암 치료 뒤 입원 → 상피내암이라 20%만 · 암입원비 부지급 · 진단확정 · 직접치료 기준

금감원 사례2017유사암 · 암진단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 · 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금융꿀팁 200선 (70)(2017. 11. 3.)

기타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긴 지연이자 →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로 표준약관 개정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15기타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0-12)

기타고지의무 위반 6건 → 3건 지급(고지방해 확인 · 2년 무사고 · 인과관계 없음) · 3건 해지 · 부지급

금감원 사례2015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4.)

기타직업 · 직무 변경 미통지 상해 2건 → 부지급 · 직업급수 비례 삭감 · 설계사에게 알린 건 통지 아님

금감원 사례2014기타고지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 2.)

지급사고 후 미조치 무죄 확정 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 지급 지도 · 기소만으로 도주 면책 안 됨

금감원 사례2014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4. 23.)

기타고지의무 판례 3건 → 패러글라이딩 미고지 거절 정당 · 설계사 구두 고지 불인정 · 인과관계 입증 없으면 지급

금감원 사례2012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