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배를 사려고 탑승해 조업 중 실종으로 상해사망 청구 → 거절 ·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해당

소비자원2008사망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

일부보행 중 택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 포함 손해 전액 기준, 과실 40% · 기여도 70%

소비자원200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지급유방확대술 뒤 구형구축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박리 부족 · 봉합 술기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휜 코 · 광대 · 턱 수술 효과 미흡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코만 책임 8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일부쌍꺼풀 선을 너무 높게 잡아 재수술,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80,000원 · 디자인 과실, 책임 8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코 2차 수술 뒤 고어텍스 돌출로 손해배상 신청 → 2,191,000원 지급 결정 · 보형물 일부만 제거, 책임 4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일부골다공증 환자 요추 유합술 뒤 불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고정력 확보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거절충수염 수술 중 결장 천공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이쑤시개 천공으로 봄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거절식도암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고위험군에 합병증 설명 있고 처치 과실 미확인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지급교정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교정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 20% 환급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임플란트 지대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사후 대처 부족, 검진 불응으로 감액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지급임플란트 뒤 옆 치아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임플란트 염증이 번진 것으로 봄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지급동의 없는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선택권 침해 위자료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지급응급실 흉부 사진 결절 판독 누락으로 폐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치료 기회 상실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사타구니 림프절 종대 경과 관찰 중 림프종 진행,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조직검사 지연 · 설명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얼굴 마비를 뇌경색으로 보다 안면신경 종양 늦게 발견,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MRI 종괴 정밀검사 안 함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일부추적 CT 권고에도 다시 찍지 않아 폐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수술 기회 상실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

지급흉부 X-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지급HPV 고위험형 양성 뒤 자궁경부암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은 적절, 결과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3.)

지급근종 수술에서 동의 없이 자궁 부분 적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남편 서명뿐,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한의원 돌 찜질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화상 책임만 인정, 흉터 제외 · 책임 7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입원 중 생긴 욕창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체위 변경 · 배양 검사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