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백내장 수술 전 점검부터 다섯 달 동안 흉부 X-ray를 정상으로 본 뒤 폐암 4기 — 위원회는 판독 잘못 · 검진표 "정상" 통보로 치료 기회를 잃게 했다며 위자료 5,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CT를 권했다는 의원 주장보다, CT 권유 판독이 나온 검사를 검진 통보서에는 정상으로 알려 환자가 자기 몸 상태를 잘못 알게 만든 점을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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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의원이 사진을 꼼꼼히 보지 않았고 피 섞인 가래를 계속 말했는데도 같은 진료만 되풀이해 폐암을 늦게 알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처음 사진들에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가래에 피가 비친 뒤로는 X-ray만으로 한계가 있어 흉부 CT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권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08년 10월 신청인이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한 의원에서 내과 점검을 받았고, 그때 흉부 X-ray는 정상으로 판독됐다.
22009년 1~3월 오른쪽 갈비뼈 쪽 통증과 피 섞인 가래로 여러 번 다녔다. 2월 사진 판독에는 왼쪽 폐 부피 감소 · 음영 증가와 CT 권유가 적혔고, 의원은 CT를 권했지만 환자가 거절했다고 했으나 환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32009년 3월 같은 의원 건강검진의 판독도 CT 권유였는데, 4월에 받은 결과 통보서에는 흉부 검사가 정상으로 적혀 있었다.
42009년 6월 대학병원에서 비소세포 폐암과 여러 곳의 뼈 전이를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위원회의 판단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처음 사진부터 왼쪽 폐문 위에서 대동맥궁 옆으로 흐린 그림자가 보여 측면 사진 · CT를 했어야 하고, 증상이 이어지는데 정면 사진만 되풀이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호흡기내과 전문위원은 그때 CT를 했다면 병기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했다.
2위원회는 병기 차이로 생명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계량하기 어렵다며 재산 손해는 빼고, 잘못의 정도 · 병의 정도 · 나이를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CT를 권했다는 의원 주장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그 뒤 검진 결과를 정상으로 통보한 점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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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