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매몰법 쌍꺼풀 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 위원회는 디자인 과실로 80% 책임, 98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8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의원은 기록된 수치가 피부를 최대한 당겨 잰 값이라 실제는 절반이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수술 전후 사진과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80만원 · 인정 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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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상담 때 약 7mm로 보여 준 것과 달리 설명 없이 훨씬 높은 위치에 선을 잡아 다른 병원에서 절개법으로 재수술했다며 재수술비 1,8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매몰법 특성상 선을 조금 크게 잡았고 이마 근육 보톡스로 조절할 수 있었는데 신청인이 거부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08년 4월 의원에서 양쪽 눈 쌍꺼풀 수술(매몰법)을 받았고, 진료기록부 눈 그림에는 16mm · 17mm · 14mm가 적혀 있었다.
2쌍꺼풀 폭이 넓고 선이 겹친다고 호소했으나 6개월 기다려 보라는 답과 보톡스 권유를 받았다.
32009년 3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절개법으로 재수술을 받았고, 재수술비는 1,800,000원, 처음 수술비는 1,100,00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선을 너무 높게 잡아 아래쪽 눈꺼풀 주름이 심하고 보톡스로도 근본 해결이 안 되며, 이마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다면 수술 전에 보톡스를 써 두는 편이 나았다고 했다.
2위원회는 성형도 그 분야의 일반적 수준의 결과를 내야 하고 못 미치면 불완전 이행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참조했다.
3배상은 재수술비 대신 처음 수술비를 기준으로 그 80%인 880,000원과 위자료 1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8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요구한 재수술비가 아니라 처음 낸 수술비를 손해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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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