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환자 요추 유합술 뒤 고정이 풀려 재수술 — 위원회는 고정력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 60%, 3,715,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715,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215,494원 + 위자료 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골다공증을 병원의 면책 사유가 아니라, 그래서 더 단단한 고정 방법을 골랐어야 할 사정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900만원 · 인정 3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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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잘못으로 뼈가 붙지 않아 재수술을 받았다며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 9,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수술 전부터 중등도 골다공증이 있어 나사가 헐거워지기 쉬웠고 자가골을 이식했는데도 생긴 불가항력이라고 맞섰다.

1고혈압이 있고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소견이 있던 신청인이 2008년 7월 요추 척추관 협착으로 척추경 나사못 고정과 자가골 유합술을 받았다.
2수술 뒤에도 다리 통증 · 이상감각이 이어졌고, 불유합과 불안정성이 생겨 2009년 5월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 제거 · 감압 · 유합 재수술을 받았다.

1전문위원은 수술 뒤 사진에서 4-5번 사이가 좁아지고 미끄러짐이 다시 보여 고정력이 사라졌다고 판독했고, 처음 고정 실패는 수술 중 소견을 보고 방법을 바꿔 막을 수 있으며 고정 유지도 관찰 의무 안에 있다고 했다.
2두 병원의 척추 번호 표기가 달랐지만, 첫 번째 천추가 요추처럼 생긴 변이 때문이고 같은 부위를 수술한 것으로 판단했다.
3재수술비 5,359,157원의 60%인 3,215,494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고, 수술 당시 60세가 넘어 일실이익은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715,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215,494원 + 위자료 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배상 대상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재수술 비용이었고, 첫 수술 병원에 낸 진료비는 들어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