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라 재해 아님

대법원2007사망재해여부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거절담관 조영술 뒤 심폐정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과실 증명이 먼저, 시술 잘못 인정 안 돼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거절퇴사한 직원 사망으로 회사가 단체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퇴사와 함께 보험 종료,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같음

대법원2007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거절화재 재고자산 손해로 화재보험금 청구 → 재고자산 부분 청구권 상실 확정 ·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거절집중호우 하천 범람 침수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계획홍수위대로 관리돼 하자 아님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거절저지대 침수로 빗물펌프장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200년 빈도 폭우는 불가항력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거절교통사고 목 반흔으로 추상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분류표는 두부 · 안면부 추상만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

거절교통사고 팔 골절 · CRPS로 2급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어깨 · 팔꿈치가 약간 움직여 4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5호

거절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통행로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

거절갑상선 결절 고주파열치료 2회로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주파열치료는 수술 아님, 1회분 처리 유지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2호

거절갑상선결절 에탄올주입술 2회로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약관이 제외한 천자 · 흡인 조치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10호

거절만26세 자녀 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30세 한정특약 변경에 계약자 동의 있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거절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차 사망사고로 자기신체사고 · 자차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허위 고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거절같은 건물 업체 화재로 사망 · 재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뱃불 · 합선 원인 증명 부족

하급심2007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거절운전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인이 질병이라 외래의 재해가 아님

하급심2007사망재해여부제주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나279

거절교통재해 5급 2,500만 원 수령 뒤 재발로 3급(척추 고도 운동장해) 추가 청구 → 거절 · 하지거상 제한만으로는 영구 운동장해 인정 안 됨

하급심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34348

거절감기약 복용 뒤 뇌출혈 사망으로 제약사 ·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결함은 있으나 당시 위험 인식 불가

하급심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나9448

거절미숙아 인공호흡기 치료 뒤 이마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관리 소홀 입증 부족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거절팔자주름 시술 효과 미흡으로 시술비 환불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시술 과실 자료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거절용접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유독물질 중독 증명 없음, 산재 인정과 별개

하급심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