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주름 실 리프팅 · 고주파 시술 효과가 없다며 시술비 환불 요구 — 위원회는 과실 자료가 없어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시술 과실 · 과장 설명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봄

실무 포인트효과를 과장했다는 주장도 병원 안내 책자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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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한 번 시술로 6개월 뒤 주름이 깨끗해진다는 말을 듣고 시술비를 냈는데 10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병원은 비절개 시술은 60% 정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사후 관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조정하지 않음 — 시술 과실 · 과장 설명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효과 미흡만으로는 환급이 되지 않았다 — 위원회는 시술상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