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병원 운영자의 장기입원 유도 · 입원확인서 발급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일부 입원 필요해도 기간 전체가 편취액

대법원2009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기타근로자 사망 보험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지게차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근재보험사 쪽) ·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 함께 가능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기타기중기 사고 배상금을 낸 영업배상책임보험사가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해

대법원2009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기타대물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내 운전자 과실 없으면 대위 불가

대법원2009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기타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험사에 추심금 청구 → 인용 확정 · 채권자가 해지할 수 있고 소장 송달로 해지

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기타허위 설명 계약을 민원해지한 보험사가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 → 원심 파기(설계사 쪽) · 받은 보험료는 손익상계 대상

대법원2009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기타총기 오발 사고를 작업 중 사고로 허위 신고한 선장에게 보험사가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사실대로 신고해도 지급됐으면 손해 아님

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기타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보험사는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으로 상계 못 함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기타공단이 다른 공동상속인 몫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가해자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전원합의체)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기타법인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개인 명의로 든 경우 체납요금 보험금 → 인용 · 실질 계약자는 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4호

기타보장사업자가 보상 뒤 피해 딸의 부모에게 구상 청구 → 기각 확정 · 동거친족에겐 대위 안 됨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기타대리운전 사고 치료비를 낸 차주 보험사의 대리기사 구상 → 기각 · 대인배상Ⅰ에선 대리기사도 승낙피보험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기타공사현장 돌진 사고로 보험사가 건설업자에 구상 → 기각 · 입구 개방 잘못은 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기타대리운전업자 보험사가 차주 보험사에 대인배상Ⅰ 구상 → 기각 · 제3자 변제 의사표시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

기타대리운전업자 보험사의 대인배상Ⅰ 구상 항소심 → 기각 · 권리포기서만으로 차주 보험사 채무 소멸 안 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16017

기타부부한정특약 중혼적 사실혼 운전자 사고, 보험사 구상 → 34,106,150원 인정 · 사실혼 배우자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370

기타정비공장 직원 신호위반 유턴 사고 대물 보험금 구상 → 11,496,800원 전액 · 직진 운전자 과실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기타근재보험사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중복보험 분담 39,008,415원만 인정

하급심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기타화재보험 허위 청구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 → 윤전기 몫 1,245,399,840원 인정, 청구권 상실은 허위 목적물에 한정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

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중복 수령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책임보험금 이미 지급, 시효는 민사 10년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기타사고 경위 허위 신고에 근재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회사 · 선장 · 대표 배상 인정, 면책은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9산재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기타고속도로 연쇄사고 보험사 간 구상 → 기각 · 2차 사고는 뒤차 운전자 단독 과실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