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누군가 던진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2005. 06. 28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자기신체사고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대법원 2000다46375 취지). 외부 물체가 차를 쳐서 그 파편으로 다친 경우를 포함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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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해 주차장을 나오는 순간 가해자가 이유 없이 던진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눈을 다쳐 실명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인가. 보험회사는 운행 중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다퉜다.

1신청인은 2004. 5. 17.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22004. 12. 22. 17:00경 주차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차를 향해 던진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면서 왼쪽 눈을 맞았다.
3좌안 안구 파열로 사고 당일 각막 및 공막 봉합술을 받았으나 좌안을 실명했다.
4보험회사는 운행 중 사고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거절했다.

1상법 제726조의2와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한다고 정한다.
2자기신체사고는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달리 상해보험적 성격의 임의보험이므로, 보상책임을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와 같은 요건 · 인과관계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3그래서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입은 상해뿐 아니라 소유 · 사용 ·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입은 상해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담보 취지와 문언에 맞고, 대법원도 자기신체사고를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로 판시해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한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대법원 2000다46375 등).
4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는 사용 중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이나 차에 가해진 가격(加擊)도 포함되므로, 정상 사용 중 투석으로 유리창이 깨져 그 파편으로 실명한 것은 자동차에 기인한 부상이라고 했다.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요건보다 넓게 읽혔다. 외부 물체가 차를 쳐서 다친 경우도 들어갔다.
반대로 하차 중 스스로 넘어진 사고는 자동차 고유 위험과 이어지지 않는다며 부정된 결정(제2004-26호 등)도 있어, 차의 구조 · 장치가 상해에 개입했는지가 갈림길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