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계산하는법 —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예시(가입금액 × 지급률), 3%~100%의 뜻, 여러 부위 합산 · 같은 부위 최고 지급률 · 60% 한도, 한시장해 20%, 기왕장해 차감, 기여도 감액, 치아 갯수, 재해장해와 차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호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지급률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 사안은 가입금액 1,000만 원에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15%)를 곱한 150만 원이었다. 흔히 말하는 "후유장해율"이 이 지급률이다.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다(제4조 제13항). 그래서 여러 부위를 다쳐 지급률을 더해도 한 사고로 받는 금액은 가입금액을 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에 없는 후유장해는 직업 · 연령 · 신분 · 성별과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표의 구분에 준해 정하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제4조 제8항).

"상해후유장해 3%~100%"처럼 담보 이름에 붙은 구간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의 지급 조건이다. 3%는 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지급률이라 "3% 이상"은 표의 가장 낮은 단계부터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고, "80% 이상" 담보는 계산한 지급률이 그 문턱을 넘어야 지급된다. 구간별 원문 항목과 판례 · 결정례에 실린 약관 구조는 지식 탭의 "장해 지급률" 가이드에 모아 두었다.

• 예시(가입금액 1억 원 · 임의의 숫자) —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 1억 원 × 20% = 2,000만 원
• 예시 — 요추 한 개의 압박률 4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압박률 40% 이상) 30% → 3,000만 원
• 예시 — 한 눈의 교정시력 0.1 이하: 15% → 1,500만 원
•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진단서의 측정값을 판정기준 문장과 대조해 정해진다 — 위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이는 예시다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한다(제4조 제10항). 다만 장해분류표 총칙이 예외를 둔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여러 부위에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 다른 장해에서 통상 파생한 장해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다. 좌 · 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각각 다른 부위다.

팔 · 다리에는 판정기준이 따로 정한 합산 규칙이 있다. 한 팔(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하고, 1상지(팔과 손가락) · 1하지(다리와 발가락)는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가 한도다. 손가락 · 발가락은 하나마다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 척추는 경추 · 흉추 · 요추 · 제1천추까지가 하나의 부위라, 한 척추에 고정술(운동장해)과 압박 변형(기형장해)이 함께 남으면 높은 쪽 하나를 본다.

신경 손상에서 파생한 장해는 계산 순서가 판례로 정리돼 있다. 대법원 2011다68302 는 파생 관계의 장해는 신경계 지급률까지 모두 산정한 뒤 가장 높은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고, 2013다90891 은 파생장해를 먼저 합산(1상지 60% 한도)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하고 파생 관계가 없는 다른 부위는 더한다고 봤다. 지식 탭의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계산기"에 부위별 지급률을 넣으면 이 규칙을 차례로 적용한 결과를 볼 수 있다 — 적용 순서 자체는 원문이 정하지 않아 계산기가 정한 것이라고 화면에 밝혀 두었다.

• 예시(1억 원) 다른 부위 → 합산: 요추 압박률 25%(척추 약간의 기형 15%) + 오른쪽 손목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2 이하(팔 뚜렷한 장해 10%) = 25% → 2,500만 원
• 예시 같은 부위 → 높은 것 하나: 요추 2개 척추체 유합(약간의 운동장해 10%)과 같은 척추의 압박률 45%(뚜렷한 기형 30%) → 30% → 3,000만 원
• 예시 1하지 60% 한도: 무릎 완전 강직(30%) + 같은 다리 발목 운동범위 1/4 이하(20%) + 같은 발 5개 발가락 모두 뚜렷한 장해(20%) = 70% → 한도 60% → 6,000만 원
• 예시 좌 · 우는 다른 부위: 왼쪽 무릎 인공관절 20% +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20% = 40% → 4,000만 원
• 한 사고 전체의 상한 — 보험가입금액(제4조 제13항)

장해분류표의 장해는 원칙적으로 영구적인 상태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총칙 1. 4)). 5년 미만 한시장해는 이 규정에 닿지 않는다. 그래서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칸에 영구인지, 한시라면 몇 년인지가 적혀야 계산이 시작된다.

20%는 지급률에 곱하는 비율이다. 한시장해로 지급률이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 진단확정일부터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정한다(총칙 1. 5) · 제4조 제4항). 영구 · 한시 판단이 보험회사 의료자문과 갈릴 때의 대응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이드에 있다.

• 예시(1억 원) — 척추 뚜렷한 기형 30%가 5년 이상 한시: 30% × 20% = 6% → 600만 원
• 예시 — 한 팔 관절 하나의 뚜렷한 장해 10%가 5년 이상 한시: 10% × 20% = 2% → 200만 원
• 같은 장해가 영구장해로 진단되면 각각 3,000만 원 · 1,000만 원 — 영구 · 한시 기재 하나가 금액을 다섯 배 가른다
• 한시 기간이 5년 미만 —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른 질병 · 상해로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생기면 그때마다 지급률을 정하되,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되면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뺀다(제4조 제11항). 보장개시 전의 원인이나 그 전에 생긴 장해가 있던 동일 부위에 다시 장해가 생기면 직전까지의 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의 보험금에서 뺀다(제12항). 원문의 차감 단위는 보험금이고, 같은 계약 · 같은 가입금액이면 지급률 차이와 같다.

대법원 2012다25890 은 보장개시 전 장해를 차감하는 조항을 유효로 봤고, 2014다229917 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차감은 같은 부위일 때만이고 좌 · 우는 다른 부위다. 가입 전 기록이 장해 정도(운동범위 · 압박률 · 신경 소견)를 보여 주는지, 진단명만 있는지가 다툼의 지점이다.

• 예시(1억 원) — 가입 전부터 오른쪽 무릎 운동범위가 정상의 3/4 이하(약간의 장해 5%)였고, 가입 뒤 사고로 같은 무릎에 인공관절(20%): 2,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
• 예시 — 같은 사고가 왼쪽 무릎이었다면: 다른 부위라 차감 없이 2,000만 원
• 예시 — 이 계약에서 같은 부위로 이미 500만 원을 받았고 악화로 최종 20%가 되면: 2,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제11항)

기왕장해 차감과 기여도 감액은 다르다. 차감은 이미 있던 장해 상태를 빼는 것이고, 기여도는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 · 퇴행성 변화가 이번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는 것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에는 기왕증 기여도만큼 보험금을 줄인다는 일반 조항이 없다. 기왕증이 장해분류표 안에 들어온 곳은 척추 하나다 —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척추 판정기준 3)). 원문은 관여도의 계산식을 따로 두지 않는다.

판례도 감액의 근거를 약관에서 찾는다. 대법원 2000다18752 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나 감액 약관이 있는 경우를 빼면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다. 상품 약관에 감액 규정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대법원 2004다52033 은 약관대로 산정한 지급률이 80% 요건을 넘으면 지급의무가 생기고 기왕증 감액은 그 뒤 금액 산정 단계에서 한다고 봤다. 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한다고 정한다 — 배상 쪽은 구조가 다르다. 담보별 차이는 "기왕증 · 기여도 감액" 가이드에 있다.

• 정액 후유장해(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 일반 기여도 감액 조항 없음, 척추만 판정기준에 관여도 평가
• 상품 약관에 감액 규정이 있는 계약 — 지급사유(문턱) 판단 뒤 금액 단계에서 감액(2004다52033)
• 감액 규정이 없는 계약 — 기왕증을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본 판례(2000다18752)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등 — <별표 3> 기왕증 관여도 반영

치아 결손은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부위에 있고 갯수로 정한다 — 5개 이상 5%, 7개 이상 10%, 14개 이상 20%. 치아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이고,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하면 1/2개 결손으로 센다.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 인레이 ·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상실로 보지 않는다. 어린이의 유치는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대상이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으면 유치의 결손을 평가한다. 틀니 같은 가철성 보철물의 파손은 대상이 아니다.

• 예시(1억 원) — 사고로 치아 4개 상실 + 2개 크라운: 4 + 1/2 × 2 = 5개 → 5% → 500만 원
• 예시 — 사고로 치아 6개 상실 + 기존 임플란트 1개 파손: 임플란트는 세지 않아 6개 → 5%
• 치아 보험 · 실손의 치과 보장과는 다른 담보 — "치아보험 청구" 가이드

재해장해는 생명보험 약관의 말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4호는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부표 3>)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는 <부표 4> 재해분류표로 정한다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S00~Y84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감염병이 보장대상이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 · 고의적 자해 등은 제외된다. 손해보험 쪽 상해후유장해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

지급률표는 같다. 2026-08 판 생명보험 <부표 3>과 질병 · 상해보험 <부표 9> 장해분류표는 본문이 같고, 180일 판정 규칙(생명은 재해일 기준)과 악화 재판정도 같은 구조다. 다른 것은 계산 조항이다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의 합산(제10항) · 가중 차감(제11항 · 제12항) · 가입금액 한도(제13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에는 없다. 생명보험 장해 급부의 합산 · 차감 · 지급 방식은 가입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다. 재해의 범위는 "재해사망 보험금 · 재해사망 특약" 가이드에 있다.

"일반상해후유장해"라는 말은 표준약관에 없다. 표준약관은 "상해"만 정의하고, "일반"은 상품 약관이 담보를 나누는 이름이다. 예를 들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사안의 계약은 교통재해에 대한 교통상해급여금과 일반상해급여금을 따로 뒀고, 교통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일반상해급여금은 지급됐다. 내 담보가 사고 원인을 한정하는지는 증권의 담보명과 상품 약관으로 확인한다.

• 생명보험 재해장해 — 원인: <부표 4> 재해분류표 · 지급률: <부표 3> 장해분류표 · 기준일: 재해일
• 손해보험 상해후유장해 — 원인: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제2조) · 지급률: <부표 9> 장해분류표 · 기준일: 상해 발생일
• 질병후유장해 — 기준일: 질병의 진단확정일 · 같은 장해분류표
• 합산 · 차감 · 가입금액 한도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0항~제13항, 생명보험은 상품 약관

계산은 지급률이 정해진 뒤의 일이다.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고(제4조 제3항),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수술 · 시술 후 6개월) · 신경계(12개월) · 정신행동(18개월)처럼 부위별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른다. 진단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재는지는 "후유장해진단서" 가이드에,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의료자문 · 제3자 판정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이드에 있다.

이 글의 숫자는 장해분류표 원문 지급률에 임의의 가입금액을 곱한 예시다. 실제 보험금은 진단서의 측정값 · 판정 시기 · 가입 시점 약관의 판본 · 담보의 구간 조건을 대조해야 정해진다. 장해분류표는 여러 차례 개정됐으므로(현행 <부표 9>는 2018.3.2. · 2019.12.20. · 2025.6.30. 개정) 가입 시점 약관에 붙은 판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