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입구서 미끄러진 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진구성 파열 · 관절염 이력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348호2010. 03.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신생 파열"이라고 했어도, 영상에서 급성 손상의 흔적(관절 내 출혈 · 골좌상)이 없고 다친 방식이 그 손상과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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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식 카트를 끌다 미끄러져 다리가 벌어지며 주저앉은 조리 보조 근로자가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오래된 파열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재해 당시 50대 후반 여성으로 2008년 4월부터 병원 구내식당에서 영양사 보조 일을 했다.
22009년 7월 점심 배식을 마치고 동료와 식판 카트를 끌고 내려오다 식당 입구에서 미끄러져 오른다리가 벌어지며 주저앉았고,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동료 진술로 확인).
31987년 교통사고로 오른 무릎을 다쳐 통원 치료한 적이 있고, 무릎 관절염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4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09년 9월 승인하지 않았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1근로자 측 병원은 MRI상 오래된 파열이 아니라 최근 생긴 부분 파열이고, 과거 교통사고나 관절염은 이 파열과 관련이 적다는 소견을 냈다.
2공단 자문의는 MRI상 진구성 파열이고 무릎 통증이 오래됐다고 봤고, 심사 자문의는 연골 전반의 변성 · 반월상 연골판의 수평 변성은 있으나 급성 파열을 보여 주는 관절 내 출혈이나 골좌상은 없다고 했다.
3위원회는 진구성 파열인 점, 미끄러져 다리가 벌어지는 정도로는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생기기 어려운 점, 관절염 진료 이력을 종합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에서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