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뒤 동요관절 10mm — 공단 12급을 취소, 위원회는 10급 14호로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81호2011. 05. 2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위원회는 10급 14호가 맞다고 판단

실무 포인트같은 10mm 동요라도 보조기가 언제 필요하냐(심한 노동 때만 · 수시로 · 항상)에 따라 12급 · 10급 · 8급이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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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릎 동요가 약 10mm라 심한 노동 때만 보조기가 필요하다며 공단이 12급 10호를 매기자, 근로자는 10mm 이상 동요라 8급이라고 주장했다.

130대 남성 중공업 기술직으로, 2009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과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뒤 2010년 7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은 동요가 약 10mm로 평소 노동에는 고정 장구가 필요 없고 심한 노동 때만 필요하다는 주치의 · 자문의 소견에 따라 12급 10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주치의는 스트레스 촬영상 10mm 이상 동요와 지속적 통증 · 절뚝거림을 적었고, 과중한 노동 때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운동범위는 135도로 정상이었다.
4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은 늘 착용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정을 느껴 보조기를 수시로 차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다리 관절 동요로 늘 고정 장구가 꼭 필요하면 8급,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지만 늘 필요하지는 않으면 10급, 심한 노동 때만 필요하면 12급으로 나눈다.
2위원회는 영상상 동요가 10mm 정도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그 정도 동요는 고정 장구를 늘 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3그래서 10급 14호가 맞고 12급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주장한 8급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위원회는 10급 14호가 맞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