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에 얼굴 맞아 안와 골절 · 시신경병증 — 특진에서 거짓 반응, 시야 장해 불인정 · 1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5호2011. 05.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3급 1호 유지(시야협착 · 흉터 · 통증 불인정)

실무 포인트시유발전위 같은 객관 검사로 기대 시력을 확인해, 주관적 시력 · 시야 검사 결과를 배척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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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눈 시력 장해(9급), 두 눈 시야협착(9급), 얼굴 신경 손상(12급)을 주장했지만, 공단은 한쪽 눈 시력 장해 13급만 인정했다.

140대 남성 배전설비 전기기술자로, 2009년 12월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얼굴에 튀어 코뼈 골절, 왼쪽 안와 내측 골절, 왼눈 외상성 시신경병증, 얼굴 깊은 열상, 왼쪽 5번 뇌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2공단은 얼굴 흉터가 5cm 미만 선상 흉터라 기준 미달, 통증은 일시적, 두 눈 시야협착은 추가 상병 불승인이라 제외하고, 교정시력 오른눈 0.7 · 왼눈 0.2로 13급 1호를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주치의 장해진단서는 교정시력 왼눈 0.1 · 오른눈 0.2, 시야협착, 얼굴 감각 저하와 간헐적 두피 통증을 적었다.
4특별진찰 의사는 시력 저하가 거짓 반응(malingering)으로 보이고, 시유발전위 · 망막전위 검사상 오른눈 0.7 이상 · 왼눈 0.2 이상이 기대된다고 했다.

1시행령 별표 6은 두 눈 시력이 모두 0.6 이하면 9급, 한쪽 눈만 0.6 이하면 13급으로 나누고, 시행규칙 별표 5는 선상 흉터를 폭 0.5cm 이상인 선 모양 흉터로 정한다.
2공단 자문의는 얼굴 흉터가 길이 약 3cm · 폭 0.5cm 미만이라 통증 장해도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 본부 자문의는 오른눈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3위원회는 흉터 · 통증은 기준 미달, 시야협착은 특진상 거짓 검사로 불인정하고, 시력은 한쪽 눈 0.6 이하인 13급 1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3급 1호 유지(시야협착 · 흉터 · 통증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