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상주 감리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벤젠 등 노출 확인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20호2011. 06.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벤젠 노출처럼 별표가 정한 원인 노출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장에 오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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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건설 현장에 상주하던 감리원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매연 · 먼지 · 건설자재 화학물질 노출 탓이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으로 2002년 11월부터 감리회사 소속 현장 건설관리원으로 일하며 공사 현장에 상주해 시공 · 품질 · 공정 · 안전 감리를 했다. 그 전에는 오랜 기간 군 공병 등에서 시공 · 감독 일을 했다.
22010년 5월 무기력감 · 어지럼이 이어져 병원을 찾았고, 건강보험 기록상 같은 달 빈혈 · 철결핍성 빈혈, 6월부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1월에는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료받았다.
3콘크리트 타설 · 아스콘 포설 때 주 1~2회 늦게까지 일했다고 했지만 확인 자료는 없었고, 저가 수주 현장에서 시공사와 자주 부딪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별표 3은 벤젠에 일정 농도 이상으로 오래 노출된 근로자에게 생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조혈기관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기준을 두고 있다.
2주치의는 방사선 · 페인트 같은 유기용제 노출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공병 시절 아스콘 · 페인트 노출 경력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으나, 공단 자문의는 업무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3위원회는 원인이 될 유해물질 · 발암물질 노출과 과로 ·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빈혈 · 백혈병 등 병력을 보면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