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조선소 용접공의 목 디스크 · 양 어깨 병변 — 경추는 퇴행성, 어깨 파열은 미세하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4호2011. 02.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 양 어깨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대학병원 작업관련성 평가서가 어깨 상병의 관련성을 높게 봤어도, 영상상 병변 정도가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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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좁은 블록 안에서 35년간 용접을 해 온 근로자가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양쪽 어깨 충돌증후군 · SLAP 병변 ·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으로 1976년 조선소에 입사해 35년 가까이 용접을 했고, 최근에는 대형 블록 내부 수동 용접을 하루 6~7시간 했다. 좁은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젖히고, 누워서 천장 쪽을 용접하기도 했으며, 12.5kg 와이어와 18kg 에어호스를 어깨에 메고 옮겼다.
2청구인은 러그를 붙일 때 25~30kg을 어깨 · 팔 · 머리로 받치는 작업을 하루 3~4시간 했다고 주장했으나, 공단 조사에서는 다루는 중량물이 없다고 정리됐다.
3대학병원 작업관련성 평가서는 양 어깨 병변과 오른쪽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작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봤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0년 8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그해 11월 왼쪽 어깨 관절와순 복원술을 받았다.

1근골격계 질병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다른 원인이면 제외한다는 별표 3 기준을 들었다.
2자문의들은 경추는 신경 압박 없는 퇴행성 팽윤이고, 오른쪽 어깨 충돌 · SLAP은 명확하지 않으며, 왼쪽 어깨 병변 · 오른쪽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보이지만 업무와 직접 관련성은 낮다고 봤다.
3위원회는 MRI상 경추 5-6 · 6-7번은 퇴행성 변화 말고는 탈출 소견이 없고, 양쪽 어깨 병변은 관찰되나 근무 기간 ·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파열 정도가 미세하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 양 어깨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