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생긴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신경근 장해 — 1년 뒤 근전도로 확인돼 13급에서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54호201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장해 12급(16호) 결정

실무 포인트요양 종결 무렵 근전도에 의미 있는 소견이 없어도, 시간이 지난 뒤 추적 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자 등급이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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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간판 제거술 뒤 근전도상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이 없다며 공단이 수술 상태만 13급 12호로 인정하자, 근로자는 추적 근전도에서 신경근 손상이 이어진다며 12급 16호를 주장했다.

130대 남성 자동차 조립 생산직으로, 2010년 6월 일하다 시트벨트 장착용 에어 호스에 걸려 넘어져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고 같은 달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뒤 2010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 자문의사회의(5인)는 근전도상 척추 주위 근육에서만 비정상 자발전위가 보여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이 아니라고 봤고, 공단은 척추 수술 1회 상태만 인정해 13급 12호로 결정했다.
3심사 단계 자문의는 경도 신경근 장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산재심사위원회는 일시적 증상이라며 기각했다.
4근로자는 2011년 1월과 5월 재활의학과 근전도에서 5번 요추 신경근 손상이 호전 없이 이어지고 근력 약화 · 감각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1시행령 별표 6은 척추에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으면 12급 16호, 척추 다친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으면 13급 12호로 보고, 시행규칙 별표 5는 경도 신경근 장해를 뚜렷한 근위축 없이 근전도 등 특수검사로 신경증상이 확인되는 경우로 정한다.
2척추 기능장해 13급에는 다툼이 없었고, 위원회는 2010년 11월 근전도에서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술 후 약 1년이 된 2011년 5월 근전도에서는 확인된다고 봤다.
3그래서 척추 신경근 장해 12급 16호를 인정해 최종 등급을 12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장해 12급(16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