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계단에서 미끄러진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관절 내 출혈 있어도 퇴행성 만성 파열로 보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3호201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반월상 연골 파열 · 골연골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무릎에서 피가 뽑히고 부종이 있어 사고 손상은 있었다는 소견이 나와도, 진단명이 퇴행성 연골 파열이면 그 상병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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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생산직 근로자가 퇴근하려고 옥외 크레인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 골연골 손상을 진단받았지만, 공단은 퇴행성 변화라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 생산직으로 2010년 1월 입사했고, 2010년 11월 저녁 퇴근하려고 옥외 크레인의 70도 계단을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지고 꼬여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2이틀 뒤 진료에서 무릎 관절에서 40cc 혈액을 뽑았고, 사흘째 MRI에서 부종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보였다. 열흘쯤 뒤 관절경으로 연골 절제술을 받았다. 건강보험 기록에 같은 부위 진료 이력은 없었다.
3수술한 병원은 기존 퇴행성 병변과 함께 새로 생긴 외상성 병변도 보였다고 했다.
4공단은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 퇴행 변화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에 따라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본부 자문의 셋 가운데 하나는 관절 속 출혈 · 부종을 보아 사고로 악화됐다고 했지만, 다른 하나는 연골 탈출을 동반한 퇴행성 만성 파열로 봤고, 또 하나는 사고 손상은 있었겠으나 관절 내 출혈 같은 다른 상병명이 맞다고 했다.
2심사 단계에서는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혈종 · 부종이 있어도 관절경상 퇴행 변화가 심해 주된 원인은 퇴행이라고 봤다.
3위원회도 영상의 연골 손상이 만성 퇴행성 변화에 따른 질환이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반월상 연골 파열 · 골연골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