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더에 소매가 말려 생긴 팔 열상 — 손목은 정상이지만 근전도상 신경 손상, 부지급 취소 · 12급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9호2011. 07.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위원회는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무 포인트관절 운동이 정상이어도, 근전도로 신경 손상이 확인되자 신경증상 12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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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목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수술기록상 신경 손상이 없다며 공단이 장해급여를 주지 않자, 근로자는 근전도로 확인된 신경 손상으로 12급 15호를 주장했다.

130대 남성 생산직으로, 2010년 5월 그라인더 스위치를 끄다 오른쪽 소매가 말려 들어가 아래팔 근위부 깊은 열상과 굴곡근 파열을 입고 2010년 9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 장해진단은 손목 운동범위 65도, 근전도상 정중 · 요골신경 손상, 쥐는 힘 약화였다.
3공단 자문의 · 자문의사회의는 손목이 180도로 정상이고 수술기록 · 진찰상 신경 손상이 없다고 봐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심사 단계도 요골신경 일부 마비는 점차 나아질 수 있다며 기각했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상처 부위 통증이 심해 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늘 통증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이상감각이 있으면 14급을 준다.
2위원회는 손목 운동범위가 자문 소견들이 일치한 180도 정상이라 운동장해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3다만 근전도 검사에서 오른쪽 정중신경과 요골신경 손상이 있다고 보이므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에 해당하고, 부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위원회는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