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하수관 마킹 · 미장 작업자의 손목 드퀘르씨병 — 작업 동영상 보고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53호2011. 08. 1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드퀘르씨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나이 · 성별로 흔한 질환이라는 이유보다, 실제 작업 장면에서 손가락 · 손목 부담이 확인되는지가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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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콘크리트 하수관 제품에 표시를 찍고 미장하던 여성 근로자가 오른쪽 손목 드퀘르씨병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40대 여성에게 흔한 병이고 손목 부담이 크지 않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여성 생산직으로 2003년 입사해 하수관 제품이 나오면 고무판으로 규격 · 상호 · 제조일을 찍고, 비닐 줄을 감고, 소켓 부위에 시멘트 물을 바르고 흠집을 채우는 일을 했다.
22010년 10월 중 · 대형 제품을 맡던 직원이 그만두자 그 라인까지 맡게 됐고, 하루 10시간가량 일했다고 진술했다. 그해 12월 손 건초염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 전 같은 부위 진료 이력은 없었다.
3공단 현장조사 시트는 손 · 손목 부담을 거의 없음으로 평가했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2월 불승인했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근골격계 질병은 반복 동작 · 무리한 힘 ·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별표 3 기준을 들었다.
2주치의는 반복해서 손을 쓰는 작업이 건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 평소 작업이 증상 지속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3위원회는 공단 판단과 달리 작업 내용과 동영상상 손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고, 신청 상병이 엄지 · 검지에 부담 주는 작업과 관련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위원 공통 의견).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드퀘르씨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