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원이 계단에서 헛디딘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혈종 없고 3개월 정상 근무해 진구성 파열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1호2011. 08.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전방십자인대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목격자가 있고 무릎 진료 이력이 없어도, 사고 뒤 수개월 치료 공백과 정상 근무는 급성 파열 인정을 막는 사정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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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주차장에서 일하던 50대 파견 주차관리원이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 무릎이 꺾였고 3개월 뒤 왼쪽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지만, 공단은 만성 파열이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2009년 10월 파견업체를 통해 병원 주차 안내 · 정산 업무를 맡았다.
22010년 9월 근무지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왼쪽 무릎이 꺾였고, 동료들이 이를 봤다고 진술했다. 참을 만해 병원에 가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
32010년 12월 진찰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건강보험 기록상 그 전 무릎 진료 이력은 없었다.
4공단은 3개월 동안 진료 없이 정상 근무했고 MRI상 만성 파열이라며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파견직이라 치료를 위해 쉬겠다고 하면 그만두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1공단 자문의들은 급성 십자인대 파열이라면 무릎이 심하게 붓고 움직임 제한 · 통증으로 걷기와 일이 어려웠을 텐데 3개월간 정상 근무했고, MRI도 만성 완전 파열 모습이라고 했다.
2위원회는 MRI에서 관절 내 혈종 등 외상성 급성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3사고 뒤 약 3개월간 치료 없이 정상 근무한 점까지 보면 그보다 앞서 생긴 진구성 파열로 판단되어, 사고 경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전방십자인대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